질의회신 및 판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과정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신체검사(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지? 강원도 원주시는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공동 사업시행에 관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승인을 함으로써 같은 법 ...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를 둔 경우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4.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민원서식을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하는 경우 해당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행정서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신축하면서 완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민원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취소 생산시설”이라 함)과 동일한 대표자가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는지? 민원인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근로자가 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대해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대해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승인을 함으로써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