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이러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기록정보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관광숙박시설과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관광진흥법」 제2...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조합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탁받은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조합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탁받은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등에 따른...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

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조합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탁받은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