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

법제처

경기도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허용 범위에서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당초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

법제처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법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에 따른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이 포함되는지? ...

법제처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제처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허용 범위에서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당초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2018.05.31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외에 설치한 온라인 서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하는지?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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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2018.05.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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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2018-05-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건설기술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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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관할 행정청이 구 여객자동차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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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인ㆍ단체 내에서 대표권 또는 의결권을 가지는 임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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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시·도지사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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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인으로부터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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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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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