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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
「택지개발촉진법」(1994. 8. 3. 법률 제4781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하려는 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의제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나. ...
2014년 1월 14일 준공검사를 받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법률 제명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시 제출해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탄(實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