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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다수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관할 지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 신고서(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고한 분양전환 시기까지의 총 임대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재한 경우, 「공공주택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동의 다세대주택을 자연마을로 보는 경...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해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 민원인은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산지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명령을 받아 그 발굴조사를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 위탁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에 대하여 민간 기업의 맞춤형복지비와 달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에서, 공무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