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아동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1)1) 공간정보관리법 제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같은 목 2)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립하려는 경우2)2) 「주택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하며...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립하려는 경우(각주: 「주택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같은 법 제3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1)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부모가 모두...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발기인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