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승합차 검사주기가 너무 잦습니다.

공단이 지정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요?

병원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청구는 해야되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공제 직원의 말처럼 법적으로 안된다면 차라리 지불보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불보증서는 보내놓고 알아서하라 청구하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올...

2011년 6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고 된지 1년 미만인 제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에 대하여 버스공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손해 ...

1. 버스공제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이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지급 규정에 관한 약관또한 알고싶습니다.) 2. 지연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3. 수리비 지급은 언제되는지? 4. 거짓말과 약속불이행을 하는 버스공제의 제제조치는 과연 없는지?

검사소 사장이 검사원이 될 수 있나

ㅇ 시특법상 철도역시설이란?

ㅇ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 방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검사소 직원도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 바람

10년 넘은 자동차도 검사주기를 10이하 자동차와 같이 적용하자

민간에서도 공단처럼 수수료 할인하도록...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책임보험 거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입고확인서 및 번호판반납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군부대 건축물대장 생성요청에 대한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한 질의 * 관련규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제3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

지금 제가 너무 분하구 화가나구 억울해서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저희아버지가2011년1월18일날09시30분경 북한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를 가시던중 비보호 좌회전에서좌회전을 하시다가 반대편에 오던택시와 부딪쳤습니다. 마주오던택시는70키로도로에서93키로로달려오고...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이 불법인지?

원동기 실린더 블록만 변경 시에도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