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호대기를 하고있는 저의차량을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버스가 사고를 내고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새벽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시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가용이 불법 유턴을 하면서 버스와 충돌이 있었는데 충돌후 사고차량이 도주하는바람에 버스기사는 승객의 부상여부는 확인 안한체 도주차량을 쫒아갔고 잡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딸이 개인택시에 치여 전치 2주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1인실을 사용하며 10일을 입원하고 5일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 1인실 병실료를 요구할 수 없는지요?

검사수수료를 정부에서 적정선으로 제한하자

2011년 7월 19일 오전 10시경 3번국도 광주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주행하던중 앞에 차들이 정차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중에 뒤에오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 2011년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12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엇습니다. 병원...

리스차량의 검사의무자와 미이행시 처벌 대상자 문의

담당자와 합의금을 결정했는데,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와 약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니 담당이 간병비와 약값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간병비와 약값을 받게 해주세요.

(문의 1) 월 1천5백대를 초과하여 검사를 할 경우 상한선이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상한선이 있다면 몇 대 까지 할 수 있는지 ? (문의 3) 같은 시설 조건을 갖추었는데 종합검사대행자(출장소 기준)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대...

저는 오산시 청학동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2011.8.13 07:00경 저의 사업장인 경기 오산시 청학동 41-35번지 앞에서 대구XX아XXXX호 트럭(8.5톤)이 도로옆 설치된 세차폐수 정화시설인 폐수처리탱크를 추돌 파손하여 5...

교통공단과 같이 토요일 휴무할 수 있게 해달라

승합자동차의 뒷쪽에 사다리 장착이 가능한지?

ㅇ 시특법상 철도역시설이란?

ㅇ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 방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검사소 직원도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 바람

10년 넘은 자동차도 검사주기를 10이하 자동차와 같이 적용하자

민간에서도 공단처럼 수수료 할인하도록...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책임보험 거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입고확인서 및 번호판반납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