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2017-10-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2017.09.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7호가목4) 및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법제처

민원인 -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2017.09.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토...
법제처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 등 관련)

2017.09.29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수...
법제처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2017.09.29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법제처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2017.09.2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법제처

충청북도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등 관련)

2017.09.29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
법제처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2017.09.29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법제처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2017.09.29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산불방지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
법제처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2017.09.29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산불방지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
법제처

국토교통부 -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2017.09.29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어 2005년 11월 8일 시행되기 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중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의 지정(제34조), 실시계획의 승...
법제처

민원인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7.09.29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9월 19일 시행된 「임대주택법」(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
법제처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2017.09.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13조의2에서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른...
법제처

서울특별시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15.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관련)

2017.09.29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5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5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법제처

경기도 -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7.09.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법제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2017-09-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7호가목4) 및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국토교통부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7-09-29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9월 19일 시행된 「임대주택법」(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
국토교통부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2017-09-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국토교통부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2017-09-29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어 2005년 11월 8일 시행되기 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중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의 지정(제34조), 실시계획의 승...
국토교통부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

2017-09-29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
환경부(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