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ㆍ시공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를 제외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국토교통부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국토교통부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같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 ...

국토교통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

국토교통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

국토교통부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19.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23조의3제3항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함)...

국토교통부

민원인 -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2017.09.1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미가공식료품”이라 함)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법제처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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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지역조합과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함)가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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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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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94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을 ...

법제처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환경부(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94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을 ...

국토교통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

국토교통부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