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을 부과하지 아니하되(본문),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계획관리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9 제2호자목(3) 및 별표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제1호),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제2호),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제3호)의 어느 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의 하나로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기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함) 기부 및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이하 “기부식품등”이라 함)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같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함) 및 부당...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함)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함)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1394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