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6조 등 관련)

2026.02.12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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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2026.02.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1)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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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2026.02.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소통 및 화합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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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2026.02.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제2호),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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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2026.02.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제2호),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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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등 관련)

2026.0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및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1)1) 다수의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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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2026.02.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을 개정1)1)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하수법”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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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2026.02.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을 개정1)1)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하수법”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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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2026.02.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1)1)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면서 학교의 신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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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2026.02.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1)1)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면서 학교의 신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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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2026-02-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을 개정(각주: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하수법”이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2026-02-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을 개정(각주: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하수법”이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등 관련)

2026-0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및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각주: 다수의 건축물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2026-02-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각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면서 학교의 신설 또는 ...
국토교통부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2026-02-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2026-02-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각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면서 학교의 신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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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2026-02-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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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2026.02.0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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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2026.02.0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이하 “개인발전사업자”라 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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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2026.02.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1)1)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하며(지하안전법 제1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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