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역법”이라 함) 제18조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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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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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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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을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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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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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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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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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2016-11-29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2016-11-29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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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같은 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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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假墓)”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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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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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2016-11-28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같은 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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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6조 본문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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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業)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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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등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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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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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는 “연합회”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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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