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9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2016-11-02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2016-11-0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
국토교통부

민원인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관련)

2016.10.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법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 ㆍ제14호 등 관련)

2016.10.27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경매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제처

교육부 -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2016.10.27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과 같은 영 별표 2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 ㆍ제14호 등 관련)

2016-10-27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경매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관련)

2016-10-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2016.10.24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함)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전단),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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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2016.10.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제11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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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6.10.24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 “국가자격”(제4호)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 “민간자격”(제5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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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2016.10.2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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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2016.10.24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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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6.10.24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 “국가자격”(제4호)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 “민간자격”(제5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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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2016.10.2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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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2016.10.24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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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2016.10.24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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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2016.10.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서는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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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2016.10.24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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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16.10.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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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6.10.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만 포함되었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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