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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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법제처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 같은 법과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업무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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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

법제처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 1)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국토교통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8)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하나로 “미곡종합처리장[「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국토교통부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같은 항 각 호...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金) 면제 대상 시설물을 규정하면서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하나...

국토교통부

민원인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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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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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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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