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비고 제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비고 제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비고 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즉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