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택지로 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토석채취허가 기준의 하나로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경상남도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산업단지 개발 시에 단지 내부는 통상적으로 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 12. 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

가.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 12. 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서는 교육의 종류 중 보수교육의 대상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