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함) 등 같은 항 각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함) 등 같은 항 각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함) 등 같은 항 각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이 「담...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순환토사의 재활용 용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가목)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순환토사의 재활용 용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가목)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자적방법으로 신청받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된 「약사법」 시행 전에 스스로를 수입관리자로 신고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하던 약사인 의약품 수입자가 같은 법 시행 후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함)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

「주택법」 제45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함)와 관련된 분쟁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

「하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문조사시설”을 하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수문조사시설”을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離隔)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