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같은 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3월 19일 시행된 「철도안전법」(이하 “개정 「철도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 및 각 호에서는 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의 조성·육성·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최근 1년간 양...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거)(1)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같...

「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의 하나로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의 하나로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

「축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내 이전비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청사 소재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9호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거)(1)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