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연체료의 부담률을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교차로 개선이나 오르막차로 설치 사업등은 어떠한 것이 선정이 되는것인가요?

도로구역 내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공사로 인해 매설 관로를 이설해야 할 경우,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교량관리부서가 다르던데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에서 적격심사(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시) 시공경험평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공경험평가 : (A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B업체 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 예 : (A업체*7...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도로점용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담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을 수 있는지요?.

교량을 지나가다보면 시작 할때와 끝날때 혹은 긴 교량을 지날 때 쯤엔 중간에도 여러번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장치이며 역할은 무엇인가요?

잔여지의 취득보상의 의의 및 잔여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국유재산 관련 기본 용어를 알고싶습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알고싶습니다.

토지보상재결보상공탁금의 수령절차 및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