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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 ○ 구 「폐기물관리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 ○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교감자격연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 ○ 전국??산업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군관리계획)...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신탁회사에서 신탁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저당권을 신탁받기 위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해당 시설물을 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