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1)1) 임업직불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포함함),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포함함),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1)1)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수용 범위...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각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포함함),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포함함),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각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각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개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개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