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현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2분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영업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운 영업장을 설치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

가.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

가.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특정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그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그 대지에 의해 둘러싸인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시 소재 토지에 대해 민원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시 소재 토지에 대해 민원인은 관습법상 법정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지...

시ㆍ군ㆍ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서초구에서 경비를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