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지...
시ㆍ군ㆍ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서초구에서 경비를 보조...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중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 질의배경 ○ 당진시는 송산2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주거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
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나.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도로법」 제68...
가.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나.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도로법」 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 질의배경 ○ 당진시는 송산2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