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의 등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공사나 용역 입찰시 실적증명을 위하여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벌점을 부과하는 기관과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미나리를 수확하고 남은 뿌리를 별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협의 과정 중에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 후 재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구역과 안전운항국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 →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사망, 양도, 법인합병의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가. 교량에 통신관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조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구조물 설치 등으로 보아 교량 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 나. 만약 도로점용에 해달할 경우 - 교량이 지상으로 두개의 인근시군을 연...

가로판매점 등 보도상 상업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에 점용 허가자의 명의변경금지, 취급품목제한, 구조변경금지, 장소이전제한, 운영자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분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보상계획공고 및 개별통지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득하고 도로정비를 시행하던 민간업자가 일부 미 확보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보상금을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

영농손실보상 규정 및 잔디를 재배하는 경우와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보상함에 있어 1989.1.24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변의 동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간판이 어찌 도로점용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되므로 이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