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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 ※ 질의배경 ○ 서울시 강남구는 경매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제주시는 대한...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의 Ⅱ. 개별기준의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가 두 차례 있는 경우로서, 같은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가.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소음방...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해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까지 받은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용승낙을...
가. 인천광역시장이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된 경우, 해당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는 작살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작살류”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할 때 고기잡...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등)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 중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중에 「공무원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