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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2013...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경비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