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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고(제1항),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행되는 경우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통단속용 차량과 유료도로의 건설·유...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의사법」 제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이축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등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해산, 분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0. 8. 6.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 11. 2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그 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ㆍ제4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