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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1)1)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1)1)...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같은 법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함)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
「항만법」 제2조제4호에서는 “항만구역”이란 항만1)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