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시 기반시설인 도로의 설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기반시설인 완충녹지의 설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광역시장·도지사 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화장품법」 제15조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4항제1...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영업 중 하나인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정하면서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으로 최초 임용되어 그 임기(4년) 중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위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 새마을유아원에서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던 자가 구 「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