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수도공사를 시행중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당초 하도급비율 44% 변경 85% 하도급율은 당초 82.9% 변경 84.1%로 변경하고자 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 29조 1에 의거 원도급자가 계획.관리 ...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법조항 관련 국가에서 개인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건설업등록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님 건설업 등록 및 갱신 시 에도 적용 여...

에어컨을 납품하는 자가 직접설치를 할 경우 건산법 상 경미한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즉 전문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자이나 납품하는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요?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있는 건설회사 입니다. 면허유지를 위한 기술자보유인원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총 11인에 기계나 안전초급자 1인을 포함해도 된걸로 알고있는데 토목 인원과 건축인원 각각 몇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고싶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통보받고 검토중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올립니다. 하도급내용은 석면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입니다. 하도급업체의 면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석면 철거는 노동부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면허 없이 비계구조물 해체업 면허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의 법인등기상 임원을 겸하고있으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예을 들어 A건설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B사의 법인 등기상 이사로 등재 되어있는경우 A사에서는 급여도 받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설업자(수급인)가 국토행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

하수급 계약 발주처 통보에 관한건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수급계약(변경)을 하면, 30일이내 발주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입니다. 본공사는 8월 21일 준공검사를 하였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실시공 물량이 협의가 되지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화물용리프트(호이스트) 설치공사시 설치업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1. 물품,생산,판매,설치에 있어서 국가와 체결한 원도급자와 그 원도급자와 계약한 하도급자간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조,판매,설치할 경우 하도급자는 건설면허가 필요하는지요? 2. 일반사업자의 경우 납품설치계약으로 하여 원도급사와 계약이 가능하는지요? 가능하다면...

하도급공사명: 00지역하수처리장공사 기계공사_x000D_ 기간: 기간연장전2008.02.29 ~ 2008.12.31, 기간연장후2008.02.29 ~ 2009.02.29_x000D_ 공종: 상하수도공사업 _x000D_ 하자기간: 3년_x000D_ _x000D_ 상...

공사예정금액이 200억인 하수종말처리장공사(하수관거포함)에서 현재 건설기술자를 배치(현장대리인=토목기술자)하였으나 건축공종(공사예정금액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바, 추가로 건축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에 대한 시공사가 조경공사에 관한 면허가 없을 경우 토목공사와 함께 조경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와 만약 직접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조경공사에 대한 면허가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원청업체도 조경공사관련...

건설기술자가 휴직계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으로 1년동안 휴직을 하게되면 건설업체에서는 육아휴직기술자의 공백기간동안을 다른 기술자로 보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자도 기술자로 인정하여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주차장 포함)의 보수 및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시설물의 보수 보강으로 보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시공이 가능한지요?

원도급사 A건설사로 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B건설사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가 원도급사 A건설사 직원으로 입사 하여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받은 동일공사 현장에 원도급사 A건설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동 시행령35조(건설기술자의현장배치기준등)별표5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700억원이상(법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한다)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기술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제93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 중량에 따라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③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T/K)된 현장입니다. 하도급업체는 2개 업체가 공동수급방식(6:4)으로 발주하려고 하나, 1개업체가 포장 및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습니다. 하도급발주 공사금액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