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정보통신망을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위원 후보자의 다음 각 사항의 경력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구조와 성능...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 등과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되어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