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전에 발굴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건축허가를 한 후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인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등을 공공단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의 계획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전통주 등”이란 “전통주”(가목)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나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호 나목의 “예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유선 또는 도선사업자가 휴업 중에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운법」 제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으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규...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再任)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경우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을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을 ...

법률 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13. 7. 16. 공포되어 2014. 1. 1. 시행 예정인 것) 제13조제2항에서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