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

국토교통부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시기[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은 ...

국토교통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

환경부(구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르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운영...

환경부(구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

환경부(구

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하고(제1항), 같은 법에 따라...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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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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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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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국가를 당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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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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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법제처

국가보훈처 - 전상군경 유족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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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2013-11-29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

환경부(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민원인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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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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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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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