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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이하 “도시·군계획조례”라 함)가 ...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비내력벽(非耐力壁)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시설을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같은 목 2)가)①의 (ⅱ)에서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나 소관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같은 ...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하고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13. 8. 13. 법률 제120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