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

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나.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산정기준은? 다. 하나의 대지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2동의 공동주택 각동의 지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외벽의 중심선이 구조벽체의 중심선 인지, 마감재와 구조벽체를 합한 벽두께의 중심선인 지 여부

가. 건축물의 용도가 병원이고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수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음 나. 2008. 2. 2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의료시설 내에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과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 다른 경우 건축면적의 산정

공동주택의 최상층 부분에 설치되는 기계실을 옥탑으로 보아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제외되는지 여부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마루장식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고저차가 3m를 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은

교회 등의 돔형태 지붕부분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층고의 높이차로 인하여 한 동 안에서 부분적으로 층수를 달리하는 특이한 건축물의 경우 층수 산정기준

대지의 고저차(3m이상)를 이용하여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골프연습장의 철탑 부분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산정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 중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직접 접하거나 직접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당해 층의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가. 위반건축물 내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가능한 지 나. 위반건축물 내에서 치과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처리가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