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 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지하 1층이 판매시설이고 지하 2, 3층이 외기가 통하는 주차장일 때 지하 1층의 바닥에 단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에서 높이 4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

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나.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산정기준은? 다. 하나의 대지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2동의 공동주택 각동의 지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고,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내부공간의 높이가 2.6m~7.8m 이고, 내부공간이 기둥과 보로 된 구조물로 구분·형성되어 있는 경우, 내부공간의 층수는?

건축물 중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직접 접하거나 직접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당해 층의 지하층의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