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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의7제1항에서는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
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설립운영규정”이라 함)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제1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계의 신청규정인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가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