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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제8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에 해당하고, 수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소유자)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양측의 중개업자가 중...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무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해당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