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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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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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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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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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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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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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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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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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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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등 관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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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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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바, 응급환자 이송 외의 목적으로 구급차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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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건축물대장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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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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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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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르면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목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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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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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