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각각 보유하는 A, B, C, D가 1세대에 속하던 중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甲이 C로부터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하여 토지등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다만, 국립대학법인은 제외함)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 등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목 1)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