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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 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7조제4항이 신설되어,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일정 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로 결정된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가 택지개발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그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후 다시 학교부지로 공급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공급하는 ...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소속하에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법인(A)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A-1, A-2 등)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A-1)에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
1995. 4. 6. 전까지 지목이 “대”로서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던 토지가 지적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목만 변경되었고(1995. 4. 6.부터 “잡종지”로, 2002. 1. 27.부터 “주유소 용지”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았...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 12. 5.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으로 조성된 토지를 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르면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함) 등을 생산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수에 상관 없이 법인이 1억원...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는바, 지식경제부장관이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준비기간 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