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속방지턱은 어떤곳에 설치를 하나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시선유도시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_x000D_ 시선유도시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은지의 여부

터널을 지나다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터널과 없는 터널이 있는데 설치 기준이 있는가요?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는?

○ 비관리청 공사시행으로 교차에 의한 연결을 하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변속차로 길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이 맞나요?

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제한 대상은?

관광지표지의 설치위치

도로표지판의 글자체가 무엇입니까?

터널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은 어떻게 하나요? 119에 신고하고 기다려야 되는가요?

국도를 지나다 보면 다리같은 교량이 많이 보이는데, 교량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사설안내표지란?

ㅇ 도로표지판의 화살표, 문구, 기호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도로표지 안내에 따라 주행할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도로표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리 마을로 진입하는 내용이 방향표지에 없습니다. 3. 시설물 명칭을 도로표지판에 넣고 싶습니다. -> 도로표지 안내지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는 뭐가있나요?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로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터널 벽면에 통로와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용도는 무엇인가요?

국도관리에서 하는일이 무엇이며 무슨과가 있나요?

도로표지판의 정비는 어디에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