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기관 : 농수산식품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 같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마쇄·파쇄·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

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을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개인 건설업자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를 예외적으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를 예외적으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관청이 위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일반주거지역 내의 오피스텔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으...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어의 종류를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도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폐기물인 어류잔재물을 수거하여 분쇄·포장·냉동한 후,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는 이를 자신의 양식장 물고기의 사료로 사용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에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區道)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