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서식은 따로 있는지 궁급합니다.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선급금 보증금 납부서 서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는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법시행령 제25조의2(주민 등의 의견 청취)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 답, 임양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공동주차장으로 도로점용을 득하고 사용하던 중, 마을 공동시설 주차장이니 점용료 감면 가능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 등을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로상에서 도로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요?

도로상을 주행하다 보면 교량이 많이 있는데,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아무튼 교량의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진발생시 교량이나 터널의 붕괴는 어떻게 예방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등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인 주된영업소의 소재지(주소)는 어디를 적용하나요?

선금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종류는?

공사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과다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 여부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국세체납으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 가.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하고 수령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사대금중에서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