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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
사업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시ㆍ도지사가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1. 18. 법률 제10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 11. 18. 법률 ...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
「기술사법」 제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었는바,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면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바, 위...
무공수훈자이면서 동시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위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소유 여부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설립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품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건물 및 부지에 업종을 변경하여 파쇄·분쇄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