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의 사권의 제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광역철도가 일반철도 또는 도시철도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직원의 부조리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며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한지요?

회사(법인)의 사업부분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법인)를 신설할 경우 도시철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진정은?

부실벌점 부과시 실제로 불이익은 언제부터 적용받게 되는지?

업체 평균부실벌점,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누계평균부실벌점의 산정방법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의 구간과 시·종점 등은 변경이 없이 하천의 명칭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토지 지주와 경작자가 다를 때 농업손실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토지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입니까~?

토지의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재평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질의회신 요약집에서 사업부지내 일반적인 포장(콘크리트, 아스콘)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우리 시 경우 일반포장이 아닌 석재판, 칼라무늬콘크리트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똑같은 포장임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요구합니다. 석재판...

토지의 감정평가시 소유자가 추천하여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추천하는 것인가요~?

토지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결정하는데.. 혹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를 불법점용 및 손궤하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주택조합 조합원 명부의 공개범위는? 이때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위례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근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