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료하고, 중개보수를 수령(초과수령)하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로 처리하였고 ㅇ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을 추가로 신청할수 있는지?

버팀목 대출 이용시 임차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주택면적이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기준8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지와 대출 종류(구입자금,전세자금)에 따라 다른지?

임차 목적물이 단독주택의 창고나 지하실, 주거용 오피스텔등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등의 사회취약 계층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전세자금이 있는지?

복개되지 않은 유수지내에 자동차운전학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했을 경우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실은 없어도 되는지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환경보전비로 청소용 소모품 사용가능 여부 질의

ㅇ 환경보전비를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질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업자가 직접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및 재활용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문의

운행중 차량의 펑크로 인하여 축중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과적에 해당되나요?

견인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인데 견인시 총중량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도블록을 낮추는 것도 굴착에 해당되나요?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데 왜 그렇지요?

전용면적의 표시 기준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소유로 보는지?

아파트 실거래 자료 공개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