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6·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의 기관장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그 제한기간 이내에 국방부에서 「사...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가 운임이 면제되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는바, 65세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 A로 등기된 법인이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의 표시 없이 “A”로만 신고(사업자등록도 “A”로 함)한 후 제조된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는 제조업체를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A가 운행하던 차량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차량이 100% 제3차량 과실로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의 차량에 동승한 A의 배우자(B)에게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A의 차량 보험회사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이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선박 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오고가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특허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업무 등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할 예정인바,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나. 만약 위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일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강임에 해당하는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