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04.1.20) 제9조제1항 계속해서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의 해석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 중 다른 사람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 경력의 인정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가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한지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시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본사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 받은 경우 자본금 1억 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 여부

주선사업 양도.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는?

양도.양수시 신고해야 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차고지 포함)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한 경우 별도의 운송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 양수시 사무실 및 자본금 확보 여부 판단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주(현물출자자)가 해당차량(T.E)을 다른회사에 양도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기산일 및 신고기간 ?

주선사업자가 사업휴지 신고를 한 경우 계속 사무소 등 허가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