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차고지 포함)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한 경우 별도의 운송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양수시 신고해야 할 관할관청은?

주선사업 양도.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 받은 경우 자본금 1억 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 여부

본사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외국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 운송사업허가차량을 양도.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할 경우(넘버 또는 티오의 매매)양수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양도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감소하는데, 이처럼 당사자간 허가차량 대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 있어 당국의 허가나 인가 등 절차가...

다른 시군에서 불법증차된 차량의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와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로 인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 연장신고 등이 가능한지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주(현물출자자)가 해당차량(T.E)을 다른회사에 양도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 양수시 사무실 및 자본금 확보 여부 판단

구 건설교통부와 구 국토해양부 고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관련 질의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