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무원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

공사시공자가 2003. 1. 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 1. 6. 개정...

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의한 임도(林道)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임업용산지에서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경우, 「산지...

국내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농민 개인과 일반과세자인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필름 및 파이프 등)를 구입하여 포도나무에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곳에 위치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상업·업무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상복합용지[주택과 주택 외의...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가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되는지? 나. 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가 「소나무...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은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한 사설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