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인지?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타식품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게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구역의 의원만이 해당되는지, 주변영향지역의 의원도 포함하는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이 “채용”을 의미하는지?

가.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지? 나. 선박 교체를 이유로 유선사업면허를 변경한 경우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 변경 시부터 새로 기산되는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미임용등록자 초등특별정원 외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공개전형에 따른 일반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

하나의 재단법인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

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